<돈의속성> 경제금융용어 96 낙수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자~!

19번째 경제 금융용어는 낙수효과 입니다. 용어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는 물과 같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경제학에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주요 개념 중 하나로, 기업과 높은 소득층이 성장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낙수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낙수효과란 무엇인가?

 

낙수효과는 경제학에서 '부'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재산이나 소득의 증가로 인해 전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수효과는 기업의 투자와 고소득층의 소비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중산층과 하위계층에게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를 가져오는 혜택이 전해진다는 주장을 전제로 합니다.

 

2. 낙수효과의 장단점

 

낙수효과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2-1 장점

1)경제 활성화: 고소득층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증가의 기회가 전체 사회에 전달되어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2)소득 분배 개선: 낙수효과로 인해 하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신진 기업 발굴: 활력 있는 시장 환경에서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다양한 기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2-2단점

1)불평등 증대 가능성: 고소득층의 부의 증가가 과도한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을 받을 경우,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2)제한된 예산 분배: 낙수효과를 전제로 하는 정책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수 있어, 교육,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3. 낙수효과과 관련된 정책

 

낙수효과를 적용한 경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1) 세제 혜택 확대: 낙수효과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규제 완화: 기업의 투자와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3)고소득층의 소비 장려: 소비 촉진 정책을 통해 고소득층의 소비를 장려합니다.

 

4. 결론

 

낙수효과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성장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소득 분배 개선을 도모하는 경제학 상의 개념입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면이 있지만, 실제로는 낙수효과의 장단점이 존재하고, 정책적 시행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거나 공공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수효과를 적용할 때에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며, 균형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